[요약] SOC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란?
SOC 사업이란? - 도로, 항만, 철도 등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개인이나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있어서 민간의 효울성과 재원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 기업체가 SOC 시설을 위한 건설비 등 사업비를 투입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여 사업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SOC 민간투자사업이란?사회간접자본에 국가와 협약을 맺은 특정인이 자본을 투자한 후 국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원금과 수익금을 확보하는 사업
*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인 공공자본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사적자본(민간자본)과 구분
▶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자본의 하나
- 협의 :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
- 광의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까지 포함
- 포괄적 의미 : 대기, 하천, 해수 등 자연과 법, 교육, 주거, 복지 등 사회제도까지 포함
* SOC 사업의 종류
*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 행정투자와 정부기업투자의 누적액인 공공자본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며 무상 또는 약간의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 사적자본(민간자본)과 구분
▶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공공자본의 하나
- 협의 :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
- 광의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까지 포함
- 포괄적 의미 : 대기, 하천, 해수 등 자연과 법, 교육, 주거, 복지 등 사회제도까지 포함
* SOC 사업의 종류
1. BTO(Build-Transfer-Operate)
: SPC(Special Purpose Corporation, 특별목적회사: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가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하여 운영수익을 갖도록 함
2. BTL(Build-Transfer-Lease)
: SPC가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
3. BOT(Build-Operate-Transfer)
: SPC가 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관리/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
4. BOS(Build-Own-Sell)
: SPC가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매각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아 운영
5.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 SPC가 SOC 시설을 개량 소유 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시설소유권 양도
* BTL 사업방식
: SPC(Special Purpose Corporation, 특별목적회사: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가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하여 운영수익을 갖도록 함
2. BTL(Build-Transfer-Lease)
: SPC가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
3. BOT(Build-Operate-Transfer)
: SPC가 시설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관리/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
4. BOS(Build-Own-Sell)
: SPC가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매각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아 운영
5.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 SPC가 SOC 시설을 개량 소유 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주무관청에 시설소유권 양도
* BTL 사업방식
1. 개요
▶민간(SPC)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주무관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주무관청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SPC는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한 시설관리 운영권획득
▶관리운영권 행사방법으로 약정기간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
2. 특징
▶SPC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SPC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으로 국가제정사업과 차별화(총 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BTL 사업은 민간 제안 불가, 정부고시사업에 한정 (민투법 제 9조)
3. 대상사업
▶민간(SPC)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주무관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주무관청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SPC는 국가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투법 제26조에 근거한 시설관리 운영권획득
▶관리운영권 행사방법으로 약정기간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
2. 특징
▶SPC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SPC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으로 국가제정사업과 차별화(총 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BTL 사업은 민간 제안 불가, 정부고시사업에 한정 (민투법 제 9조)
3. 대상사업
1) 법적 적합성
- 민투법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 댐, 하수종말처리장,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 관광단지, 분뇨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전원설비,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시설, 군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공립 시설: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시설 --> 법률상 국가 ·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2) 경제, 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 효율을 통해 사업편익 증진, 사업비용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선 투자 필요성이 큰 시설(사업편익 증대, 조기확충 시급, 재정여건상 투자여건이 부족한 시설)
- 독립적인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설
- 시설확충에 수반되는 추가운영인력 확보, 유지보수 운영비용 소요가 작은 사업
- 민투법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 댐, 하수종말처리장,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 관광단지, 분뇨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전원설비,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시설, 군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공립 시설: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시설 --> 법률상 국가 ·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2) 경제, 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 효율을 통해 사업편익 증진, 사업비용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선 투자 필요성이 큰 시설(사업편익 증대, 조기확충 시급, 재정여건상 투자여건이 부족한 시설)
- 독립적인 사업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한 시설
- 시설확충에 수반되는 추가운영인력 확보, 유지보수 운영비용 소요가 작은 사업
http://blog.naver.com/mooshin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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